기후위기 속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라는 결정은, 어떤 법이 되었나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로 정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 국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법이 어떤 맥락에서 결정되었는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2. 28.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2024. 8. 29. 결정, 주문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법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만 있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얼마나 줄일지에 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빈칸을 그대로 두면 지금 덜 줄인 몫과 더 큰 감축 부담이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후위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즉시 없애면 기존의 감축목표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기한은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용어 설명, 헌법재판소
용어 설명,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명령한 것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할 것을 결정하며, 그 목표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몫에 맞을 것
전 세계가 함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맡아야 할 몫이 있습니다. 감축목표는 과학적 분석과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그 몫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담을 뒤로 넘기지 않을 것
지금 덜 줄인 온실가스는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쌓입니다. 그만큼 이후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줄여야 하고, 더 큰 기후위험도 감당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과도한 위험과 감축 책임을 넘기지 않도록 감축경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줄어들 것
목표를 법에 적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표대로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때 정책을 강화해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지를 정하는 일은 국가가 기후위기에 어떤 방향과 속도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는 앞으로 위험이 얼마나 커질지, 사회가 그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감당할 준비를 할지도 함께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장의 산업 부담과 비용을 이유로 감축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산업과 기술의 여건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누구의 삶이 어떤 위험에 놓이는지까지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의 기후대응 안에 사람들의 삶과 권리가 기준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결정이 가진 의미입니다.
2026년 7월 22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회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심사한 유일한 회의입니다. 그날 국회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안을 결정했을까요?
그날의 회의록
2026년 7월 22일,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목표를 구체적으로 심사했습니다.
이날의 핵심 쟁점은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지 범위로 둘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정부가 다시 낮출 수 있게 할지,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담을지, 산업 전환 지원을 법에 명시할지였습니다.
회의는 오전 9시 34분에 시작됐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언론 공개가 종료됐습니다. 이후 논의와 정회 중 간사 협의를 거쳐 개정안의 골자가 정해졌습니다.
국회의 논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뿐 아니라, 정부가 가져온 통합의견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록에는 정부의 통합안이 계속 등장하지만, 그 통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래에는 오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 회의명 | 제437회 국회(임시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
|---|---|
| 일시 | 2026년 7월 22일(수) 9:34 ~ 12:10 |
| 장소 | 대한민국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
| 참석자 |
기후특위 소속 국회의원 김성회, 김소희, 박지혜, 서왕진, 염태영, 이소영, 이종배, 이주희, 이헌승, 조지연 국회 수석전문위원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장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차장, 기후감축정책국장 |
| 쟁점 | 쟁점 1.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 것인가, 범위로 둘 것인가 쟁점 2. 법에서 정한 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할 것인가 쟁점 3. 탄소예산을 목표 설정 기준으로 넣을 것인가 쟁점 4. 산업 지원은 법에 어떻게 들어갔나 |
| 쟁점 1 : 감축목표를 하나로 정할 것인가, 범위로 둘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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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쟁점이라고 하기에는, 이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통합의견안으로 제시된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2035년 이후 중장기 감축목표는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했음. 하한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임. 2035년은 작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에 제출한 NDC와 같이 하한 53%, 상한 61%로 정했고, 2040년과 2045년 하한은 선형경로에 해당하는 69% 및 84% 이상으로 하되 국민 경제에의 영향과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음. 2040년 80%와 2045년 90%는 IPCC 권고안 및 의원 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임.
정부안
2035년 이후 감축목표를 하한 및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하고, 다음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
용어 설명, 선형감축경로현재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일정한 속도로 곧게 줄여나가는 경로입니다. 해마다 같은 양씩 줄인다고 보면 됩니다. 용어 설명, 대통령령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은 정부가 정하도록 넘기는 하위 규정입니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만들고 고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배출권거래제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나눠주고, 남거나 모자라는 만큼 사고팔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축목표의 하한이 이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가져온 문장, 이른바 통합안 3안을 두고 앞으로의 대응을 미리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소영위원 정부안에는 "2035년 이후 감축목표는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는 문장이 있음. 앞으로의 목표는 모두 범위로 정하겠다는 선언임. 2035년 감축목표는 이미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국제사회에 제출된 목표이니 지나간 일이지만, 이 문장은 아직 정하지도 않은 2040년과 2045년까지 범위 방식으로 묶어둠. 2040년 목표는 2031년이 돼야 정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2030년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알게 되고 지금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명확해져 있을 것임. 그 결정을 할 때는 그때의 국회와 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갈지 범위로 갈지 판단하면 되는데, 지금 그 선택지를 미리 닫을 필요가 없음. 숫자를 빼자는 뜻은 전혀 아님. 헌재가 정량적 수준을 법으로 제시하라고 했으니 숫자는 들어가야 함. 다만 "얼마 이상 얼마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만 남기고, 범위로 정한다는 선언 문장은 빼자는 것임. 반대로 그 문장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헌승위원 통합안 3안 문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나는 반대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고 써두는 게 맞다고 봄. 범위로 정한다는 원칙을 법에 먼저 밝히고, 그 아래에 연도별 수치를 두는 구조임. 범위형 그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서왕진위원 2035년 감축목표를 정할 때 상한과 하한을 쓴 취지는, 하한 목표 자체가 너무 낮아서 최소한의 목표로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음. 지향점은 상한과 하한 사이, 가능하다면 상한까지였음. 그런데 이번 2040년, 2045년 정부안은 실질적으로 하한이 최종 목표가 돼버렸음. 상한은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고, 하한조차 경우에 따라 더 낮추는 길을 열어둔 안임. 이것은 약간 사기적인 안임. 2040년, 2045년 목표를 정할 때 하한선은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사라짐. 서왕진위원 현재 통합안에 있는 5항, 6항 그대로 되면 의미 없는 상한선은 형식으로만 붙고 하한선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로 귀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림. 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회 후 간사 협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용어 설명, 정회회의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속개라고 합니다. 정회 중에 오간 말은 회의록에 남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간사위원회에서 각 정당을 대표해 회의 일정과 안건을 협의하는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사 협의에서 정해진 내용이 회의 결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통합안 3항의 첫 문장인 "범위 형태로 설정한다"는 선언 문장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의 제안이 형식상으로는 관철된 셈입니다. 다만 정부안 5항과 6항에서 2040년과 2045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명시하는 구조는 그대로 남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두 목표가 범위로 정해진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 쟁점 2 : 법에서 정한 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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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2040년과 2045년의 하한을 각각 69% 이상, 84% 이상으로 정하되,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이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소한 얼마까지 줄여야 하는지를 법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문구가 사실상 정부에게 목표를 낮출 여지를 주는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은 에너지 위기 같은 사정이 생기면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시 말해 계획보다 온실가스를 덜 줄여도 되게 하는 단서조항을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소희 의원안과 이종배 의원안에 이미 담겨 있던 것입니다. 단서조항이란 법 조문 뒤에 "다만 ~한 경우에는"을 붙여, 원칙을 정해두되 예외를 함께 두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논의된 단서조항은 법에 정한 감축목표보다 정부가 더 적게 줄여도 되게 하는 예외를 뜻합니다. 이런 말이 오고갔습니다.
박희석수석전문위원 기후부와 관계 부처 의견으로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5년 단위 목표 외에 부문별, 연도별 목표를 한꺼번에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5년 단위 목표 사이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정부에 재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국회의원들도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쪽과, 그것이 국회의 책임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라는 쪽으로 갈렸습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특히 기존에 볼록경로를 주장해 온 위원들은, 볼록경로를 넣지 않을 것이라면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용어 설명, 볼록경로지금은 조금만 줄이다가 나중에 몰아서 줄이는 방식입니다. 배출량 그래프의 모양이 볼록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같은 목표에 도달해도 그때까지 배출되는 총량은 훨씬 많아집니다. 김소희위원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대로 가면 단서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함.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고려해 선형감축으로 가더라도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함. 김소희위원 우리는 가능하면 법을 고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음. 고치지 않게끔 하는 유연성 조항을 두자는 게 단서조항임. 김소희위원 중국이나 미국이 줄이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줄인다고 기후변화 대응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음. 기후 적응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러려면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최소한 공장이 문을 닫지는 않게 해달라는 국민도 있음. 이종배위원 메가프로젝트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은 틀림없음. 메가프로젝트를 할 것이냐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면 이 감축 경로에서 볼록형을 선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함. 이종배위원 지난 6월 말 경제6단체가 찾아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볼록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음. 아주 절절했음. 볼록형으로 해달라는 건의서도 받았음. 조지연위원 목표를 과감하게 설정하고 가야 한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나. 다만 이걸 법제화해서 실제 산업계나 이해당사자에게 접목시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임. 정부안에 담긴 단서조항은 필요하다고 봄.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국회가 정할 일을 정부에 넘기는 것이다이소영위원 지금 제시돼 있는 단서조항은, 법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정부가 그 밑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임. 국회가 논의해서 정한 선을 폭넓은 사유를 두고 정부가 재량으로 낮출 수 있게 하는 것임. 이소영위원 우리가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된 시초는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그 취지는 국회가 결정하라는 것임. 국회가 책임 있는 기관이고, 정부는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숙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임. 이소영위원 예측하지 못한 변수나 시대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의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 됨. 단서조항은 국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소영위원 메가프로젝트는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이지만 어쨌든 개별 단위 사업임. 온실가스 목표는 체계적으로 훨씬 상위 정책임. 상위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개별 사업이나 하위 세부 정책이 그 상위 정책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하는 것임. 이소영위원 개별 단위 사업인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메가프로젝트가 이 논의의 1번 고려 사항은 아니어야 함. 서왕진위원 정부안은 하한조차 경우에 따라 더 낮추는 길을 열어둔 내용으로 구성돼 있음. 2040년, 2045년 목표를 설정할 때 하한선은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더 낮추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법안을 만들 거면, 법안에 하한선을 설정할 의미가 없음. 이에 수긍하면서도 여지를 두자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종배위원 이소영 위원 말씀에 큰 방향에서 동의함.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한 걸 정부에 맡기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였음. 국회에서 철저히 정리해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종배위원 다만 하한에 대해서는 여지를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함. 김소희 위원이 말한 조건 부여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함. 논의가 길어지자 정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그 17분의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 정해진 내용은 아래 결정사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법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
|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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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원회가 확정한 내용입니다.
결정사항 1
2035년 이후 목표를 상한과 하한의 범위로 둔다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여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하한과 상한의 범위 형태로 결정되는 것이 고착화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해 주셨고, 저도 일정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음.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범위형 목표의 숫자에 대해 야당에서 동의해 주셨음. 그래서 일단 정부안의 골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를 진행했음.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3항에 대해서는 상한과 하한을 범위 형태로 정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야당과의 합의를 위해 저희가 양보를 한 부분임.
결정사항 2
실제 규제는 하한과 연동한다
결정사항 3
법의 하한보다 정부가 목표를 더 낮출 수 있는 별도 단서조항은 두지 않는다선형감축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조항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법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유연성 부여에 대한 부분을 야당에서 계속 제기해 주셨음. 에너지 위기 같은 단기적인 위기, 그리고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는 경우에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하셔서 그러신 것 같음. 이에 대해서는 기존 8조 5항에도 중장기감축목표 설정과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규정돼 있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까지 감안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고 동의해 주셔서 유연성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합의했음. 박지혜11시 22분 속개 후 다만 부대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규모 R&D 및 설비투자에 대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법으로 문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간사 간 합의를 진행했음. 이후 조문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에 붙어 있던 "국민 경제에의 영향, 감축 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김소희 위원은 이 문구를 남기기를 원했지만, 감축목표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나열한 조항에 이미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 중복이라는 의견에 따라 빠졌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유연성 조항은 선형 이하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대신, 정부안에 들어 있던 대통령령 앞의 그 문구는 그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음. 이소영위원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 고려사항 1호부터 12호까지를 모두 고려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는 것임. 그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기 시작하면 이 모든 조항이 다 언급되어야 해서 조문 구조가 꼬임. 하한에 대해서만 뭐가 줄줄 붙는 것은 중복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함.
결정사항 4
탄소예산은 목표 설정의 법적 기준 대신 연구, 분석 대상으로 둔다함께 정리된 것, 헌재가 제시한 기준의 위치헌법재판소는 감축목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중 '과학적 분석과 예측'은 목표 설정의 원칙을 담는 8조 1항이 아니라, 고려사항을 나열한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소영위원 헌재가 제시한 3가지 원칙과 기준 중 두 가지는 1항에 들어갔는데,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1항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10항 11호에 들어가는 것이 체계적으로 적절해 보임. 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10호(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는 수용 가능함. 11호와 12호는 정부안 12호의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으로 표현하면 다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임. 이소영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결정사항 5
산업 전환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법률에 명시한다박지혜소위원장 조항 명칭은 '중장기감축목표의 이행 등'으로 하겠음. 이소영위원 조항 제목의 체계적인 부분은 어차피 전체회의가 남아 있으니, 법제실장이셨던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음. 박희석수석전문위원 중장기감축목표를 위한 정부 지원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전체회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음. 이 결정에 따라 그려지는 우리나라의 장기 감축 목표와 경로법이 허용한 범위단위는 백만톤 CO2eq, 순배출량 기준입니다. 괄호 안 퍼센트는 2018년 742.3 대비 감축률이고, 두 선 사이 어디로 가도 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하한 낮은 목표, 덜 줄이는 목표, 산업 부담 고려 상한 높은 목표, 더 줄이는 목표, 헌법소원 결정 고려
상한과 하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규제가 연동되는 하한
분홍색 면적을 다 더하면9억 2,800만 톤 하한을 따라가느냐 상한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대기에 쌓이는 온실가스가 9억 2,800만 톤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1년 5개월 동안 내뿜는 양입니다. 개정안은 두 경로를 모두 허용했고, 실제 규제는 더 많이 배출하는 쪽에 연결했습니다. 하한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 탄소중립까지 일직선을 그은 선형 감축경로입니다. 배출권거래제 같은 실제 규제가 이 수준에 연동되고, 산업의 이행 부담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상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몫이 얼마인지까지 따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규제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프의 분홍색 면적이 곧 이 차이입니다. 5년 단위 목표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 계산한 값이라 실제 이행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우리가 이 페이지를 기획한 이유
법이 통과되었다는 결과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지가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었는지, 시민들의 의견과 권리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그리고 최종안은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까지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국회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 의사결정의 구조를 읽어내려면 법과 정책, 국회 절차와 전문용어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오랫동안 논의의 맥락을 따라가야 합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그 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있지만 읽기 어려웠던 국회의 기후 의사결정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록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진짜 후속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우리의 권리가 실제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맥락과 용어를 설명하고, 전문적인 표현 뒤에 가려진 선택과 이해관계를 드러내려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고, 국회는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페이지의 목적은 하나의 결론을 대신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결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국가와 국회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맥락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주세요. 누구나 조금 더 쉽게 이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충하겠습니다.
기획과 제작 : 청소년기후행동
문의 : contact@youth4climateact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