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기후파업] 기후대응 이의있음! : 우리는 헌법재판소로 간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뭐라도 해보자며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막연히 사회 혁명을 외치거나 좋은 세상을 바라기 보다는, 존재하는 위험 앞에서 삶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무력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너무 작고, 변화하지 않는 현실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이 거대한 구조적 문제 앞에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는 이런 사회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누구도 타자화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0년 3월 청구한 기후 헌법소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청기행은 헌법소원이 진행되어 온 4년간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부와 기업의 결정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아 기후파업을 열고,  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공공성과 사회 안전망을 계속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거치며 깨달은 건 평범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살도록 변화를 만들 가장 분명한 방법은 기후 헌법소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행정부의 권한이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함으로 인해 온실가스를 배출 중인 기업의 권리를 과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여론을 모으고 자문을 받아 관련 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목소리와 결정권은 ‘평범한 시민인 척하는' 기업 대변인, 화석연료 권력의 대변인뿐입니다.


지금까지 사회가 쌓아온 제도와 방식은 기후위기를 야기했습니다. 사회를 더 양극화시켰고 우리 삶을 실체적으로도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위기를 악화시켜 온 이들은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갈 다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계를 가진 이들은 위계를 재생산하는 데에 몰두합니다. 그들이 위계를 답습하는 동안 우리는 주류를 떠받드는 사회의 부품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무력감을 느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국민 기본권의 보호는 국가와 헌법의 제1원칙입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국민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법을 만들고 실행한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고, 위기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삶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헌법소원에 진전이 생겼습니다. 4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소송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는 자리를 엽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헌법소원의 가능성을 믿어보려 합니다. 


올해 청기행은 기후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진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 모든 주체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 시작점에서 열리는 전 세계 기후파업의 날, 청기행은 다시 거리로 나갑니다.

4월 19일 기후파업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419 기후파업>

- 일시: 2024년 4월 19일 13:00-15:00

            ▪︎ 사전 피켓만들기 행사: 12:00-12:50

            ▪︎ 본 집회: 13:00-14:00

            ▪︎ 행진 및 마무리 집회: 14:00~15:00

- 장소: 서울 보신각 앞 (서울시 종로구 종로 54 (관철동 45-5))

- 참가 신청하기: https://bit.ly/419GCS

- 문의 :  채널톡 ( https://y4ca.channel.io) 또는 공식 이메일(contact@youth4climate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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