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후행동

지난 2022년 3월 25일, 청소년기후행동은 동료시민들과 함께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에서 금융감독원 연수원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는 곳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과제의 1순위로' 둘 것을 요구하는 기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3월 25일은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상승을 막겠다고 법에 명시했음에도 사실상 이를 실패한 기후위기 대응을 못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3월 25일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로 연대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동시다발 기후 파업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기후악당 자본을 대변하며 거짓된 기후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고,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공동체를 대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후파업의 날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돌이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7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인 5년은 사실상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도 의회도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기'를 막을 수 없는 실패책만을 반복해서 내놓아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제 그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윤석열 당선자는 “지역이나 진영이나 계층이나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다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나라의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와 이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루는 기후위기는 예외인 것 처럼 다루어집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계를 고려하여 세부 감축 사항을 재조정해야하며, 탈석탄을 중심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은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가 있기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고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상승을 막는 것에도 동의한다고 하지만 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있던 모든 공항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는 원전 산업을 키우기 위한 명분 중 하나로만 언급됩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킨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의 64% 가량이 국내 주요 대기업 11개의 대기업에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로 더 많은 취약성을 가지는 사람은 배출의 책임자가 아닌 정치가 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문제를 심화시킨 이들만을 대변하며 사회적으로 배제된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지금대로라면 배출의 책임자를 대변하는 기후 대응 안에서 공정한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영향으로 부터 공정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작 될 윤석열 정부도 기후위기 대응을 실패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막을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외치며 다음 정부를 이끌 윤석열 당선자에게 청소년기후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무엇이 다를 것인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정과제의 1순위로 기후위기를 삼을 것'을 요구하며 기후파업을 통해 세부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이후 인수위 담당자에게 요구 서한을 직접 전달 할 계획입니다.

325 글로벌기후파업

325기후파업 성명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지금까지와는 분명 달라야만합니다.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5년을 망쳐버린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더이상 주장이 아닌 전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매년 역대급이라고 하는 폭염,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폭우, 꺼지지 않는 산불. 일시적인 재난이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여 일상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재난은 매 회를 거듭하여 우리 삶에 하나 둘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재배량이 감소하여 전 세계 식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그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역시 청소년기후행동이 대선 후보에 보낸 ‘기후정책 비전 검증서'에 답하며 “기후위기는 현 세대의 위기이자 미래세대에는 더 큰 위기”라며,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공약이 파리협정에 위반된다는 언론의 지적에 따라 당선자는 ‘달성방안’을 수정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의 기후대응은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정부에게는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0% 까지 줄인다고 약속했지만, 한번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은 채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며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2도 보다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시절 약속한 2020년 감축목표를 사실상 폐기하고, 2020년 감축목표와 거의 동일한 2030년 감축목표를 제출해 기후 대응을 10년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에도 국제사회의 기준인 1.5℃는 커녕 2℃도 달성할 수 없는 중장기 목표와 계획을 제시한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는 선언만을 던질 뿐 실현 가능한 계획과 대책은 어느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에서 기후를 다루는 패러다임은 언제나 산업과 경제를 들먹이며 기후대응을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선도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적으로” 따위를 언급하며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는 게 지금의 정치입니다.

정치인들이 기후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것이 경제성장입니다. “녹색 성장을 이루겠다.”, “나는 경제를 버린 것이 아니다.”, 마치 채찍과 당근을 흔드는 것마냥 필사적으로 경제대통령임을 어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치에서 다뤄지는 기후위기는 경제를 버릴 것이냐 살릴 것이냐에서 머무르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논의로 전혀 나아가지 못합니다.

대선 국면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전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산업계만을 대변해 왔습니다. 1.5℃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과도한 감축계획으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재설계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든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계 위원들이 다수 포함되며 실상은 산업부문의 감축부담이 가장 적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자가 후보 시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산업 부문 역시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하고,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던 당선자는 이러한 소신에 맞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확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탈석탄에 있어서도 역대 정부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에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야심적인 목표“라고 기후위기 대응을 회피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탄소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들은 절대로 기후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내에 추가로 10개의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모든 공항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단거리 여행을 중단하는 추세에 반하는 것입니다. 운영 중인 공항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도, 기후위기 당사자도 행복할 수 없는 공항은 건설 산업계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배출의 책임자를 대변하는 기후 대응 속에서 공정한 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영향으로 부터 공정한 안전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후대응은 실패하게 됩니다.

윤 당선자는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기후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고 수준의 과학이 증명하는 위기의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우려사항이 많았던 원전 중심의 기후대응 주장은 국정운영에 있어 매우 큰 불안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전력수요를 근거로 원전 확대를 주장하며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평균 건설 기간은 전 세계 평균 10.1년입니다. 10-30년 안에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기후대응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에 원전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은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돌이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이 7년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의 임기인 5년은 사실상 기후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5년을 놓친다면 다음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후위기를 지금처럼 다룬다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최악의 5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공약한대로 ‘신념이 아니라 기후과학’에 근거한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전까지 기후대응을 실패한 정치와 다름을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그 증명은 국정 과제 상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1순위로 두는 것 부터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가장 과학적인 수치에 의한 전환의 지표를 세워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한국이 이러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이상(2017년 대비) 감축하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하나.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1.5℃ 수준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하나.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하나. 2030년 탈석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 불확실한 원자력발전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공항 건설 계획를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의 전환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2.03.25

청소년기후행동, 시민 일동

*실제 성명서에는 연명 단위/개인의 이름을 담아 전달하였습니다.

기후위기 국정과제 1순위 채택 요구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삼아 기후위기로 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결정들을 멈추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원칙>

1.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한국이 이러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과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70% 이상(2017년 대비) 감축하는 수준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설정하여 UN에 제출했지만, 기후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후과학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IPCC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 이하로 막아야만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으로는 1.5℃ 온도에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량(남은 탄소예산)까지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감축하지 못한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파리협정은 4.3조 상에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온실가스를 지금껏 많이 배출한 이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가진 이들이 더욱 많이 탄소배출을 줄여야한다는 원칙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만큼, 탄소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탄소를 많이 배출한 이들이, 줄이기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정한 일입니다.

당선인은 후보 시절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는 과학계, 산업계와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 결정할 일"이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수준은 과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소신에 따라 과감한 감축목표 상향이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계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역사적 책임과 역량에 맞춰 온실가스를 더욱 과감한 감축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 연구기관은 이러한 탄소예산과 공정한 수준에 맞게 2017년 대비 70%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1.5℃ 수준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적인 노력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약속한 2℃ 온도조차도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후과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IPCC에서 제시하는 대로, 1.5℃ 목표를 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법이 제정되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탄소중립기본법은1.5℃는 커녕, 2℃ 목표도 달성할 수 없는 2018년대비 40% 수준의 감축목표가 제시되고, 1.5℃를 달성할 수 없는 감축방법들이 제시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을 막을 수 없는 수준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행정부 전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1.5℃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3.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산불이나 홍수, 폭염 등의 위협으로 보듯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이미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후위기가 점차 심각해질수록, 이러한 기후재난의 영향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수많은 국책기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뿐만아니라 4차산업혁명이나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 전환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거나, 중소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기후재난로부터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재해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정의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산, 사회보험제도 등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각종 사회인프라의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수록 기후위기는 시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정운영 상에 기후위기를 제 1순위로 놓는다는 것은, 기후재난이 이미 심각한만큼, 각종 사회정책들, 즉, 의료, 교통, 돌봄, 복지, 주거 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복지·공공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료시설을 늘려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응급의료체계의 경우, 100㎢ 당 응급실 수가 서울 11.69인데 비해, 전남은 0.41, 경북은 0.2에 불과해 폭염 환자 수가 중진료권 70개 지역 중 약 30개 지역이 공공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기존의 결정을 멈추기 위한 요구>

4. 탈석탄 정책의 필요성과 원자력 발전 중심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우려

2030년 탈석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UNEP(유엔환경계획)은 국내외에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운영하게 되면, 석탄발전 만으로도 1.5℃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모두 폐쇄하는 것이 한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인은 ‘모두의 기후정치 질의서’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0’으로 하는 것은 매우 야심적인 목표“라고 답변하면서, 탈석탄이 필요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2030년 탈석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5℃ 수준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탈석탄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선인의 국정과제 속에 탈석탄 로드맵이나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계획은 부재합니다.

불확실한 원자력발전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도 석탄과 가스발전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2040년까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만으로는 당장 모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선인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SMR(중소형 스마트 원전)은 아직 개발중인 등 많은 기술이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닙니다. 후보 시절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정책 분과장을 지낸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조차 원전 비중을 3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어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여전히 안전한지, 경제적인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인지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원자력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피해를 유발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하고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강조해온 만큼, 원자력발전에 있어서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표애는 원자력발전 진흥 계획만이 존재합니다. 그때문에 오히려 일각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에는 관심이 없고,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것인지 아니냐는 우려가 큰것이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에만 기후위기 대응을 의존하는 것은 미래를 도박에 거는 무책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자력 발전이 아닌 다른 대책이 더 필요합니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수차례 재생에너지의 한계나 간헐성을 지적해온 만큼, 분산형 송전망 마련 등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5. 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국내에는 현재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꼐 앞으로 6차 공항개발계획을 통해 10개의 공항을 추가로 짓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공항건설을 멈추지 않는다면, 많은 수의 공항 건설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곧 기후위기 대응이나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입니다. 비행기의 km당 탄소배출량은 기차의 20배로 항공교통 이용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납니다. 때문에 다른 나라는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국내 단거리 운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항과 제반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탄소흡수원인 갯벌이나 산림을 파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건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미 항공 등의 대규모 인프라는 포화상태입니다. 그때문에 이미 10개의 공항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고도성장기를 넘어선 한국에서는 대형 SOC 건설을 통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경기대책의 수단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여 공공 건설사업을 통해 20년간 댐, 고속도로, 항만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했으나 경기 부흥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기후위기 대응과 연계된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중심으로 질좋은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공항 건설가업등의 대형 건설사업 대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수지(96%), 댐(45%), 철도(37%)등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생활 SOC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저수지가 폭우를 견디지 못하면서 주택 붕괴, 마을 침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후위기 대응과 연관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지역의 소형공항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서지역 및 농어촌 지역에서 교통접근성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마을은 5.9%로 2224개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9년 대중교통 현황조사’는 전국 1만5172개 법정리 가운데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보한 지역은 4469곳(29.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서지역에 공항을 짓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도서지역 및 농어촌 단위 전반에 대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 더욱 필요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00원 택시, 1000원 버스‘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는 시내버스 운영이 없거나 극히 적은 횟수만 운행하는 농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교통 정책이며, 1000원 버스는 농어촌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원 버스는 전남 21개 시·군, 경남 산청·함양, 강원 인제, 전북 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100원 택시 모델은 뉴욕타임즈에서 ‘신이 준 선물, 교통혁명’이라고 극찬할 만큼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도서지역 공항건설을 추진하면서 고작 한두 지역의 운행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이제 제도개선과 재정 투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이러한 모델을 보편적으로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사례로서 홍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